# Fit for 55 in 2030 패키지

지난 4월 18일 유럽의회는 유럽 기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Fit for 55 in 2030 패키지”의 일부인 몇 가지 주요 법안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간 합의된 안으로 향후 유럽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경과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상향된 2030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법안을 처리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을 수출하는 역외국(EU 외 국가)에 대해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EU는 2026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과도기인 2025년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에 대한 의무만 지우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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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CBAM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CBAM인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ETS에 따른 초과 배출 과징금과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현재 초과배출 과징금은 톤당 110유로입니다. 상품의 수입업자도 생산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과 EU ETS의 탄소 국경세 간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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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EU로의 수출 규모가 2021년 기준 철강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시행이 EU에 대한 무역장벽이 생기는 효과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 EU역내 기업에는 무료로 할당 되었던 것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여 탄소 국경세 부과 대상인 역외 기업들과 형평성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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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 확대 개편안

유럽의회는 CBAM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인 ETS 확대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습니다. ETS가 적용되는 산업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2030년)는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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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부터는 해상운송 부문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ETS II를 출범하여 육상운송 및 건물용 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합니다. 해상운송부문에 적용될 배출권거래제는 총톤수 5,000톤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부터는 100%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선급에서 2020년 EU MRV 적용대상 선박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53조원 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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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EU사회기후기금(EU Social Climate Fund, SCF)을 설립하여 에너지 및 교통 빈곤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SCF는 ETS II 허용량을 경매하여 최대 650억유로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 외의 25%는 국가차원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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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한경닷컴, "韓 철강에 무역장벽"…EU 의회서 탄소 국경세 법안 통과

European Parliament, Fit for 55: Parliament adopts key laws to reach 2030 climate target

LEXOLOGY,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CBAM, ETS Revision and Deforestation Rules

김진형, 2021, “국제해사기술법규 동향 - 국제해운 관련 EU Fit for 55 규제 소개 및 파급영향 분석”, 대한조선학회지 제58권 2호, p. 21~26

이상준, 2021, “EU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2021년 9월호,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