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TEL.051-647-9052 / FAX.051-633-0398

BFC관리자 2026-06-05 00:00 VIEWS 15
한국해양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조선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조선기술, 항만운영, 해양인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은 더 이상 기술만의 경쟁이 아니라 금융동원력, 국가전략, 외화조달, 선주네크워크, 항만물류 데이터, 친환경 전환 자본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기존 정책금융 중심 대응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직접보조금 확대는 통상 리스크가 크고, 정책금융기관의 단독 지원은 재정, 건전성, 책임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은행의 단순 대출 확대도 과거 부실 경험과 내부통제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보조금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그릇이다.
싱가포르 VCC 제도의 핵심은 펀드의 법적 소재지와 운용 생태계를 자국 금융중심지로 끌어오는 것이고, 싱가포르 ACU 제도의 역사적 핵심은 외화금융을 국내 통화시장과 분리하여 국제금융거래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이 두 제도의 취지를 결합하되, 전 산업이 아니라 해양산업 특화제도로 제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구상은 선박투자회사법의 단순 부활이 아니라, 조선, 해운, 항만, 조선기자재, 친환경 선박, 북극항로, 해양 디지털을 포괄하는 해양산업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산이 이를 선점한다면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기관유치 중심의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자금공급이라는 구체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