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운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특이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해상운송을 통하여 110억톤의 화물이 수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가 배출됩니다. 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배출하는 항공업계의 경우 탄소상쇄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탄소규제가 도입 및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해운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구분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해운에 대하여 탄소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체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기도 하고, 탄소세를 통한 세금 수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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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상식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해운으로 배출되는 CO2 1톤당 $40의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96억에서 $595억의 세금수입이 예상되나 탄소세 부과로 인해 저감되는 탄소는 전체의 1.75%에 불과하여 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훨씬 못 미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가정한 CO2 배출량 1톤에 대한 $40의 탄소세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소 가격이지만, 2018년 가격 대비 HFO의 가격이 30% 증가되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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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196억에서 $595억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아무리 추정치이기는 해도 그 범위가 크고, 운송비용이 증가되어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는 등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은 1,66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자세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아 이 연구의 유효성에 다소 의문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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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는 탄소세 도입시 평균 해상운송거리가 2.59% 감소하게 되어 탄소배출량을 1.75% 절감하게 되나, 해운으로 운송하였어야 할 화물이 육상이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운송된다면 결국 또다른 탄소배출원으로 운송되는 셈이므로 탄소절감효과가 0.72%에 그치거나 오히려 0.12%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개발국가나 군소 도서국가들의 경우 자원 수송의 비중이 높아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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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가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탄소세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IMO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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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CONVERSATION, <Maritime commerce and climate change: how effective would a carbon tax on shipping be?>, 2024.07.22.

HANJIN KAL, <HANJIN KAL ESG REPOR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