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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

제목

오프라인[BIFC 시민금융강좌] “인공지능(AI) 발명자”를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의 이해

회차

10

모집인원

30

일시

2026-05-20 (14:00)~2026-05-20 (16:00)

장소

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다목적회의실

참여기관 기술보증기금
강의내용

■ 강연 정보
ㅇ 일시 : 5. 20. (수) 14:00 ~ 16:00
ㅇ 강좌제목 : “인공지능(AI) 발명자”을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의 이해
ㅇ 강사명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김경란 부지점장, 김서영 대리
ㅇ 참여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
ㅇ 강의장소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다목적회의실(BIFC 건물 53층)

강의 개괄
1. 기술보증기금 및 지식재산공제 제도 소개
2. “인공지능(AI) 발명”을 통해 본 지식재산제도 이해

최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고 듣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기술 발명 분야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다수 국가에 특허 출원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이 사건에 대한 호주, 독일, 한국 등 국가별 법적 입장을 통해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상기 사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PCT(국제특허출원)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하였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람(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이르렀습니다.
상기 판례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과 지식재산 요건을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AI의 발명’에 대한 확산된 핵심 화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방문 안내
ㅇ BIFC 건물 1층 또는 2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또는 명함)을 보여주시면 출입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출입증 수령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ㅇ 별도 참가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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