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대련시 금보신구

한중 크라우드펀딩 시장 연계 위한 MOU 체결

- 2018. 7. 26.(목) / 중국 대련시

-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한국예탁결제원, 중국 대련시 금보신구 관리위원회

부산시와 대련시가 한중 지방도시간 협력을 통해 양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상호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한국예탁결제원, 중국 대련시 금보신구(金普新區) 관리위원회와 함께 한중 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시장 연계(크라우드펀딩통)에 관한 공동연구를 위해 26일(현지 시각) 중국 대련에서 금보신구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해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 안유화 교수)와 함께 한중 크라우드펀딩통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 대련과 청도 등 중국의 지방도시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양 도시의 담당자들이 크라우드펀딩통 개설 방안을 논의하고 시스템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을 기반으로 발행회사의 펀딩용 이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7월 23일 현재 351개사, 622억원 펀딩성공)

중국의 경우 사모형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2017년 기준 49억달러 추정)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아직 공모형 시스템은 관련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련금보신구에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개설하고 국제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크라우드펀딩통 활성화 방안을 공동연구하게 된다.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련시 금보신구는 2017년 3월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어 금융 개혁·개방제도를 시범실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 연계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국제화하고 양국 국민의 투자기회를 다변화함으로써 향후 중국 자산운용시장 전면 개방시 부산금융중심지가 표준화된 펀드등록 및 국제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는 펀드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련시 금보신구 개요>>

○ 금보신구 개요

  - 대련 금보신구는 2014년 6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국 10번째 국가급신구로 설립되었으며 동북 3성지역 최초의 국가급신구이며 총 면적은 2,299평방킬로미터, 상주인구는 158만명, 2015년 GDP는 2,320억원으로 대련시 전체의 30% 차지

  - 대련금보신구는 아래의 구역으로 구성

   · 대련진저우 경제개발구 : 50평방킬로미터의 산업단지로 현대화 창고물류, 식품원자재, 식품가공업, 수입식품재가공 업종 유치 중

   · 대련경제기술개발구 : 중국 최초로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이며 대련DD포트산업단지(하이테크), 대련소요우완CBD지역(항만물류, 문화컨텐츠), 대련덩사허 산업구(특수철강, 신소재, 물류, 항공산업), 대련선진장비제조업단지(자동차부품,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신소재, 금형산업, 전자정보, 스마트장비제조산업), 대련어업산업단지(수산물심가공, 해양바이오) 등 5개 산업단지를 관할

   · 푸완경제구 : 면적은 707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7.1만명, 대련산스리푸임항공업단지(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장비제조업, 현대물류산업, 목재업), 대련숭무도화학공업단지(정밀화학, 바이오약품, 촉매제), 대련포대경제개발구(식품가공, 기계가공, 건축자재) 3개의 산업단지를 관리

   · 진스탄 국가관광리조트구 : 대련시 동북단의 황해해변에 위치. 육지면적은 62평방킬로미터, 해역면적은 58평방킬로미터의 국가 5A급 관광구

   · 대련보세구

※ 중국의 국가급신구

    국가급신구는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중국 굼우원에서 비준하는 일종의 경제 특구이며, 1979년 경제의 대외개방을 시작하면서 선전을 특구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1990년부터는 신구 형태로 지정하여 대외경제정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음.

1992년 상해 푸동신구를 시장으로 2017년 4월 허베이성의 슝안신구까지 19개 국가급신구가 설립됨.

(관리방식) 국가급신구는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하며, 해당 성(시, 자치구)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국무원이 비준하며 직접 관리하는 방식임.

(운영방식) 국가급신구는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되며, 특수 관리 권힌이 부여되고 있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 됨.

※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PFTZ, Pilot Free Trade Zone)는 세제혜택과 특별 감독관리 정책을 통하여,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성 증진을 주요목적으로 건설된 다기능 경제특구임.

중국은 1기, 2기 자유무역시험구(상해, 텐진, 광둥, 푸젠)에 이어 2017년 랴오닝성 등 7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며 자유무역시험구 운영계획 등을 담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

총체방안에는 무역투자 편리화, 금융개방 강화 등을 통해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선양시, 잉커우시, 대련시 일부 지역(금보신구)을 대상으로 함. 특히, 대련시는 해운·항공물류, 금융 비즈니스, 첨단장비제조 등 산업이 중점발전영역으로 선정됨.

※ 중국의 개혁개방 제도 중 경제특구, 국가급신구, 각종 보세구는 해당 지역 경제발전에 집중했던 데 반해,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제시한 높은 수준의 표준화에 대비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자 기업과 해외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공해 그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사업을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시험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