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TEL.051-631-0283 / FAX.051-633-0398
제목 | 오프라인온비드 공매재산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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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19 |
모집인원 | 35 |
일시 | 2024-10-16 (14:00)~2024-10-16 (16:00) |
장소 | 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
참여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의내용 |
- 권리분석의 의의 - 公賣 前 권리분석 - 권리분석의 필요성 - 권리확인 방법
- 근거법률과 집행기관 및 집행장소가 다르다. - 공매는 공고당시 채권자 확정되어 있지 않다. - 압류재산은 국세등의 우선징수 규정에 의해 배분방법이 복잡하다. - 담보채권과 우선순위를 비교할 때, 등기부상 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 해당하여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권리의 의의 및 종류 - 인수권리 중 배분요구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 등
- 일반적 배분순위·국세의 우선과 배분순위 판단·배분순위의 충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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