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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V의 도입이 선박금융에 미치게 될 영향은?

BFC관리자 2024-05-23 16:15 VIEWS 169

여러분들은 「바젤 III (Basel III) 최종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먼저 바젤위원회는 1970년대 초 국제금융 환경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의 이유로 변화되고 국제적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둔 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바젤 I), 2004년 다양한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최저자기자본비율 규제 외에 각국 정책당국의 감독기능 및 시장규율 강화를 통한 은행감독체계를 구축한 바젤 II, 이어서 2009년에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4.5%)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의 자기자본 인정요건을 강화한 바젤 III가 출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바젤 III 최종안이 2020년 2분기부터 일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서 조기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를 Basel 3.1 또는 Basel I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처 : COMPATIBL

Basel IV(이하 바젤 4) 프레임워크 적용 시기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2028년도 1월까지 적용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집약적인 산업 전반까지 이 새로운 규제의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젤 4의 적용은 이미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관할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운산업은 은행들의 입장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젤 4가 해운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해운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금융을 조달하는데 있어 자본의 요구가 증대되고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 확대되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해운산업이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해운산업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대체연료와 지속가능한 연료로 추진되는 형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선박과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비단 새로운 규제와 화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속가능한 해운산업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개체(改替)수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령의 노후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어 향후 10년 동안 약 15,000척의 선박이 경제적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기업이 찾아야 할 대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은행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서 PE(Private Equity)는 해운산업의 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비율의 프로젝트들이 전통적인 은행의 선박금융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금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소형선사의 경우 과거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은행을 대신할 PE나 다른 자본 제공자들의 입장으로서는 해운업계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기회가 됩니다.

해운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과 내부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모델이 잘 갖추어진 대형 금융기관은 향후 대출 전략에 대하여 바젤 4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대체로 이는 최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대형 해운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은행의 투자 결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여전히 인식이 가능한 반면, 해운업에서 선박을 소유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속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해운회사 사이의 관계를 대출기관과 소유주로 명확히 구분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바젤 3과 바젤 4의 적용 이후로는 Private Equity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연결망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s

한국은행, 바젤위원회와 바젤규제의 역사

COMPATIBL, From Basel III to Basel IV: What’s New in the Package for Banks?

THE BANKER, Basel IV and the changing face of ship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