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과업지시서

선박연료공급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조사ㆍ연구

2023. 12.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선박연료공급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연구

□ 과업 내용

ㅇ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사업예산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 목적

ㅇ 2022년에 진행한「항만운송관련산업 현황조사」연구용역의 후속으로 정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금융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

ㅇ 항만운송관련산업 중 선박연료공급업계는 환경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선박연료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며, 국민경제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개정으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등의 협업 방안을 검토

□ 주요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현황 및 지원 필요성 검토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 구조 및 방식을 도출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기대효과

ㅇ 대부분의 영세한 선박연료공급업계에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체된 부산지역의 산업을 활성화

ㅇ 선박 연료 공급 사업의 정책적 지원으로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급유 정거장(벙커링 허브)으로서의 입지 환경 구축

ㅇ 친환경적 선박연료공급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 및 항만환경 정화에 기여

ㅇ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친환경적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선박연료공급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2	과업의 세부내용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현황 분석

- 선박연료공급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영환경 변화 분석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 구조 및 방식을 도출

- 국내 선박연료 공급업의 재무실태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ㅇ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 마련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 마련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및 부산시 정책 지원방안 마련

3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 과업수행기준

ㅇ 본 용역은 용역관련 제반 법령·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기타 내용은 위탁용역 수행관련 일반사항을 따름

ㅇ 위탁용역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진흥원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진흥원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진흥원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 중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자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인력투입 계획표에 기재된 인원이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 장소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으로 간주함

* 예시) 과업 투입 시간에 연락 두절, 근무장소 변경 등

ㅇ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진흥원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용역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과업이해도, 경험, 수행능력 미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용역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용역자는 기존의 용역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와 본 과업 수행 시 지득한 비밀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참여 용역자는 각 분야 용역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ㅇ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용어의 해석

ㅇ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진흥원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의 변경

ㅇ 과업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나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의 시행

ㅇ 과업수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진흥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이력서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는 진흥원이 위촉한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중간 보고회 : 계약기간 중 1회

※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일 14일 이전 (또는 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

ㅇ 최종보고서(안)는 최종보고회시 지적된 사항과 진흥원 의견 등을 보완하여 과업 종료 5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함

□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ㅇ 모든 성과품이 완료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위탁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글문서로 작성된 중간보고서 15부 제출

- □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책자) 50부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요약본이 포함된 CD 또는 기타 저장매체 제출(분석자료 포함)

□ 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용역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ㅇ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진흥원이 소유하며, 진흥원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에서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진흥원의 소유로 함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용역비 정산에 관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기성금 신청 시 선수금에 대한 용역비 정산서를 구비하여 진흥원에 제출함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당해년도 용역비에 대한 총괄 정산서를 구비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진흥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동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잘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진흥원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사업 진행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진흥원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함

ㅇ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자유양식(진흥원과 협의)에 의거 작성함

ㅇ 수시회의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진흥원이 수시 개최할 수 있음

□ 과업 산출물

ㅇ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

-  사업 범위 및 성과목표

- 참여 인력

- 용역 수행 전략

-  추진 절차 및 용역계획

ㅇ 주간보고

보고서 내역	시 기	수 량	제 출 양 식
사업수행계획서	계약후 7일	1부	이메일
주간 업무실적서	격주 1회	1부
최종 보고서	완료시	1부	USB 혹은 CD
		50부	책자

ㅇ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후 운영 결과 및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계약종료일 전에 제출

-  완료보고서는 정산서, 사업 결과 분석, 개선사항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ㅇ 보고회

-  착수보고회(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끝.